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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하고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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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3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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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맞추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강하게 실려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 실행에 옮겨져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먼저 기원하며 기대한다.

대통령의 큰 뜻에 동의하면서 이번 기회에 소방인들이 지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을 대통령에게 전달 하고자 한다.  

우선 소방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방(消防)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다. 소방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뒷전으로 밀어내서도 안되는 이야기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국방, 치안과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방에 대한 관심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왔다. 큰 사고 있을 때만 언론의 조명을 받고 온통 냄비 끓듯 쳐다보다가 결국 책임은 책임대로 지고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조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방(消防)수준은 너무나 열악하여 모르긴해도 OECD 국가중 말(末)째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방은 뒷전이고, 오르지 경찰과 관련된 치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보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방, 치안, 소방 등 크게 3가지 제복근무 일터인데 소방은 국방이나 치안에 비해 처우개선이나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어 사실상 서자취급 아닌 서자취급을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방에도 국방이나 치안만큼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모두는 대통령의 중심 보좌진으로 소방전문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소방정책을 건의하고 업계의 실태와 현안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인수위에는 '소방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 국 단위인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시킨바 있다. 겨우 청으로 높였지만 지방청이 갖추어지지 않은 기형적인 조직으로 탄생, 경찰과 같이 국비로 지원하는 '지방소방청'을 갖지 못한 채 시도의 예산에 의존하는 지방본부 체제로 출범해야만 했다.

'소방방재청' 마저도 소방(消防)과 방재(防災),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하며 '어색한 동거'를 해왔던 실정이다. 많은 선진국 소방업무를 장관급이 총괄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 문턱에 있는 만큼 안전도 선진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제고되어야 한다. '소방'은 점점 더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화재의 진압과 구조, 응급환자의 이송은 물론이고 고드름제거와 동물구조 등에까지 그 할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안전행정부 조직개편에서 재난안전실이 본부 단위로 격상되고, '생활안전과'가 신설되는 등 박 대통령의 국민 안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부디 앞으로 이어질 후속 개편에서 국민들과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있는 소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소방'이 살아야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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