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 본격적인 입장표명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31일 '소방방재청 해체가 진정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에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는 소방방재청 해체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국가직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재난 대응과 인명 구조의 사령탑인 소방방재청 청장과 차장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세간에는 이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등을 주장 하다 ‘괘씸죄’에 걸려 경질된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맞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부조직법과 맞바꾸려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면서 "그동안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을 별안간 허무는 것과 같은 소방방재청의 해체로 세월호 탑승객 구조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방당국에 전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소방방재청 해체가 진정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길이 맞는지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5월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현장 중심 대응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방직 국가직화는 필수"라면서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소방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소방예산증액 등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소방조직 해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졸속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이 다시 위기에 내몰리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 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