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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안전처 출범 첫 한․일 방재회의
김태윤 취재부장  |  soba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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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5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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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4차 한․일 방재회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유는 아베정권의 극우정책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첫 번째 주목되는 이유이고, 둘째로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일양국간의 국제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횟수로 열 네번째의 모임이다. 그동안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지만 한편으로 보면 뚜렷한 성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일간의 재난과 관련된 현안문제는 산같이 쌓여있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 그 이웃에 위치한 우리나라 간의 협력분야가 의외로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의 사태에 서로가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해에 앞선 각종 정보와 인력교환 그리고 교육 등 다각적인 분야의 교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것이다. 회의는 1년 단위로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한․일정상회담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올해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을 모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글자 그대로 연례 회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매년 비슷비슷한 회의를 해 왔고 이번에도 그같은 모양새의 회의가 된다면 그 회의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국가의 안전의지 뿐만아니라 국민적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다고 봐야한다. 재난사고는 국민안전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슬기를 집중하며 역량을 모으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저 왔다갔다 하고 모여서 친교를 맺는 정도의 회의라면 그것은 국민안전처가 취해야 할 태도도 아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금년 한해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사례와 대책이다. 우리측에서는 8월 25일 부산 경남지역 호의피해 관련사례 등을 발표하고 이의 수습과정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일본측은 지난 8월 19일 히로시마 지역 산사태 피해 관련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우선 안건만 보더라도 양국 간의 재난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결과를 소개하는 것에 머물고 있슴을 볼 수 있다. 이왕 이 회의가 한․일정상들의 만남에서 결정된 국제회의라고 한다면, 특히 이웃하고 있는 인접국가간의 재난회의라고 한다면, 회의의 성격을 한 층 높여 재난예방과 관련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회의로 모습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단순한 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관계를 명시화하며 양국이 지니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정보를 상호교류함으로써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바로 이것이 건설적인 회의이며 창조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계획의 홍보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면서 그 제목으로 “...국민안전처 첫 한일 재난회의”라고 표제를 달았다.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한․일회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사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제목을 붙이겠다고 한다면 그 회의의 내용도 조금은 격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소방신문의 입장이다. 더욱이 재난회의에 머물지 말고 한일 양국이 소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분야까지 주제와 논의 범위를 넓혀나갔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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