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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30조원 안전예산 신규투자 …'無' 노웅래 의원, 대정부 질문 '질타' 재난관리주관기관… 모르쇠 일관
신진석 기자  |  sobang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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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23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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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 약 30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대부분 계속사업 예산으로 안전분야에 신규로 배정되는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안행위 위원, 안전특위 간사)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문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관련 있는 18개 '재난관리주관기관' 전체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30조원은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 예산으로 안전분야에 신규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안전혁신 마프터플랜', '우리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밑그림 마련'이라는 제목 아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약 3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약 30조원 중 새로 투자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했지만 국민안전처는 모른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자료를 받은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요구액 기준으로 도로구조물기능개선 2조 1천억원, 도로유지보수 2조 8천여억원, 지방하천정비 3조 6천억원, 국가하천 정비 2조원, 일반철도시설개량 2조 5천억원으로 이 예산만해도 13조원이고, 해양수산부 예산을 보면 5년간 방파제 관련 예산만 1조 7천억원 가량되고, 어촌어항개발 사업비가 1조 9천억원으로 3조 6천억원으로 2개 부처의 일부 사업예산인데도 무려 16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장밋빛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어 주겠냐"면서 "30조가 문제가 아니라 3조가 들어가더라도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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