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된 소방장비, 1인 출장소 말이 되는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법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소 맥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이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된 소방과 안전 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의원들의 질의를 간추려 정리한다. <편집자 註>

■ 출범 1년, 국민안전처는 '뒷북 형'

문희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처의 명칭까지 국민안전처로 바꾸었으나, 실제적으로 일군 성과나 변화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 의원은 한 돌도 안 된 지금까지 판교 안전참사, 메르스 창궐, 돌고래호 사고 등 대형 악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재난안전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국민안전처는 뒷북형 재난안전 문자 발송 외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총리실 산하에 있어도 안전행정부와 같이 각 부처를 진두지휘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선 청와대가 안전을 안보문제로 여겨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과거의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원 1명이 여의도 91배 관할한다니…

임수경 의원(새천년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방대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함께 제도적인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국에 소방관 단 1명이 상주하는 '1인 지역대'가 총 65개소나 된다면서 해당 1인 지역대들 중에는 관할 면적이 여의도면적(2,900제곱미터)의 91배가 넘는 26만 5천 제곱미터(8만 162.5평)에 이르는 곳도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에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인 지역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1인 지역대는 총 65개소이며 이 중 관할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총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인제군 서화 지역대의 경우 소방관 1명의 관할지역이 무려 26만 5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면서 "국민안전처는 인력이 부족한 지역부터 찾아 소방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97억 납품비리 쉬쉬 … 문제 많아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 을)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감찰을 통해 특수소방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해 2015년에도 97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들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사보고서에는 특수소방차량이 원가산정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추정가격을 높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적정가격이 대당 11억7천만원이지만 실제 낙찰가는 대당 22억5천만원으로 3대 구입에 32억3천만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2014년 다목적제독차, 무인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 16대를 구입하는데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정 의원은 특히 이러한 예산낭비가 201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의혹이 더욱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바 있으며, 지난 7월 추경에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다목적제독차 예산이 제출되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려다 보니 97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제라도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풀린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37% 불과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 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전국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에 비상용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장치가 설치된 곳은 대상지역의 불과 3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 이의 대안이 서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국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구역은 2015년 6월말 기준 1,412개소로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이전에 민간 자체의 노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설치구간은 533개소로 전에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의 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에 211개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서울 및 광주에서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적은 수량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안전처 차원의 대책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 "박원순 시장, 메르스 때 법 어겨"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행법에 따라 메르스 재난상황 때 긴급상황을 국민안전처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으로 심야에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6월 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강기윤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입으로만 생색 … 미집행 국고보조금 1000억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소방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지급하겠다던 국고보조금 1000억원 상당이 미집행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이에리사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자동차 노후현황에 따르면 주력 소방자동차(8종) 총 4,461대 가운데 1,015대가 노후되어 노후율이 무려 22.8%에 달해 화재현장 등 출동 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안전장비(6종) 327,416점 중 29,087점이 노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13.3%는 절대숫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심각한 소방장비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소방지원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광역시의 경우 지방비를 미리 당겨쓰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노후장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겉도는 소방헬기 도입예산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

소방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 도입예산을 대체한다면 결국 2016년이나 2017년에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예산이 반토막 나고 말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산악과 도서지역의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등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해부터 3년동안 국비 150억원을 소방헬기 도입에 지원키로 했고,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 수색임무 수행 중 헬기가 추락한 사건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헬기 보강을 위해 1차 예산 27억원을 국비에서 지원받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정부가 이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지원이 아니라 은근슬쩍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도록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헬기 도입예산은 그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의 법령근거에 따르면 중점사업이 아닌 재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덩어리가 큰 소방헬기 도입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라고 하면 정작 소방차량 교체 등 현실적으로 시급한 분야에 예산이 배치되지 못해 소방장비의 노후율이 심각해 질 것"이라면서 "당초 소방헬기 도입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굳게 약속했다가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니 그 예산에서 충당하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 낮에는 음주단속, 밤에는 음주운전하는 공직자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해양경찰의 망신스러운 '민낯'이 들춰져 관심을 모았다.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해양경찰들이 이의 단속에 특별히 심혈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들이 음주운전을 빈번히 하고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신의진 의원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0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해양경찰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20명의 징계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2014년 2월 해양경찰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줄이기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징계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장소방인력이 부족하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합, 서울 강북 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소방관 기준인력은 5만493명인데 반해 현장활동인력은 2만9,783명으로 2만710명이 부족해 인력부족률이 41.0%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 말 기준 인력부족율이 36.5%인 것과 비교할 때 4.5%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소방관 기준인력은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 소방차, 구급차 필수 탑승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56.5%로 가장 높고, 경북(54.7%), 충북(54.4%), 경남(52.5%), 충남(51.3%)이 기준력 대비 절반 이상의 인력이 부족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은 인력부족율이 11.9% 포인트 줄어든 반면, 인천은 15.25, 부산은 14.6%, 전북은 13.2% 포인트 증가해 특히 인력부족율이 심각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소방관 인력부족율이 높으면 3교대를 하기 위해서 더 적은 숫자의 소방관이 출동함을 의미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인력부족 문제가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졌다"면서, "반짝 관심이 아닌 장기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방서 없는 지자체… 무려 40곳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서 설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40곳에 달했다. 이 중 24%인 10곳이 전남에 모여 있어 해당 지역 도지사 및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서울특별시에도 성동구와 금천구 2곳에 소방서가 없어 성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광진구에서, 금천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구로구에서 출동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부산광역시 5곳(북구,동래구,진구,서구,남구), 인천광역시 3곳(연수구,동구·옹진군), 대전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등 광역시 단위에서도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가 13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황인자 의원은 "화재 등 긴급 재난이나 사고는 결국 초기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라면서 "되도록 기초단체마다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민원 업무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단체장들은 지역 축제 과다 개최, 치적용·선심성 예산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안전 예산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의 문제는 비단 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은 각 시, 군, 구에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행정자치부는 구급대원 증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롯데월드 소방 파이프이음쇠 문제 제기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방용 무용접 파이프이음쇠(Grooved Joint Fitting)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성이 떨어지는 스테인리스 강관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가품 소방용 파이프이음쇠가 사용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미국굛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강성과 연성이 높은 구상흑연주철(Ductile) 이상의 재질로만 소방 파이프용 이음쇠를 쓰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마땅한 안전규정 없이 단가가 낮은 대신 파괴와 변형의 위험이 높은 스테인리스 강관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덕타일관이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데 만해, 스테인리스 이음쇠는 쉬운 기술로 제조가 가능해 중국산 가품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에는 S브랜드의 한국산 제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S브랜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없다. 진 의원은 'S브랜드 한국산'이 어떻게 생산되고 납품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화재나 지진 시 소방파이프가 깨지면 스프링클러가 기능을 못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제2롯데월드를 비롯해 주요 건물들에 가품 파이프이음쇠가 쓰이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