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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선진국을 선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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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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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와 민족으로 칭송하는 소리가 결코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니다.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일구어 왔다. 짧은 시간에 비약할 만한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를 두고,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올 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소방신문으로 말하면 출범한지 17년째를 맞아 머지않아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된다.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졌고, 그 동안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응어리 졌던 한(恨)을 거의 다 풀어냈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당당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4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크게 발전했고, 의식 수준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다.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 '안전의 사각지대', '안전 후진국'이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정부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걸맞는 안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동안 우리에게는 얼룩졌던 대형사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부터 성수대교 붕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망신을 줄만한 대형사고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의 연속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런 연유로 소방신문은 창간 17주년 특집기획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선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안전처의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안전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로 성장에 우선하다보니 안전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소방은 국민의 92.9%로부터 신뢰받는 직업임을 강조하면서 안전의 저변은 소방의 더 나은 발전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은 요즘의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보면 국민안전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면서 국가 관리 체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계획되고 집행될 뿐만 아니라 국민 보다는 오히려 기관과 시설 안전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그는 각종 안전훈련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장중원 (주)오로라테크놀로지 대표(경남대학교 겸임교수)는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안전 70년'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소방시장은 오히려 후진국보다 못한 경우가 많고, 법규에 의존한 안일한 시설, 최저가 입찰, 시험시설 및 기관의 수준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현행 소방제품의 인정기준을 ISO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며 현행 소방제품의 인증자체를 국가가 담당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강 (주)청우이앤지 대표(공학박사, 소방기술사)는 특별히 안전의 기본은 뭐니뭐니 해도 소방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소방의 수준을 선진국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상전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발전기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안전을 위한 비상전원 성능확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권창희 한세대 교수는 안전의 해법을 찾는 방법의 하나로 대한민국이 안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교과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태를 과감히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문화가 정착화 되고, 이를 통해 시민과 안전전문가, 행정관, 교수 등이 대거 참여하는 의견수렴의 장(場)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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