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유가 없다

소방청,  본부체제가 아닌 '지방소방 청'으로 격상하라

지난 4일 발생한 강원지역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하루 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물론 天運(천운), 기적(奇蹟)이란 말까지 입을 모아지고 있지만 그것은 소방(消防)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소방의 의지와 결집력은 여직껏 그랬다. 그러나 지금껏 소방은 자치단체하부조직아래, 또는 정부 윗선조직의 하부조직에 묻혀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이유도 한 단면이 된다. 유독 소방 발전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은 자치단체나 윗선 조직 등의 소방 움켜지려는 이유는 한마디로‘원님 덕에 나발 부는 꼼수’가 숨어있기도 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어떻든 이유 내걸지 말고 소방에 손을 때라. 그리하면 '소방 국가 직'은 해결된다.

우리나라 3대 제복 근무자 군인, 경찰, 소방 중 솔직히 그간 소방은 유독히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소방청도 지난해2018년에야 간신히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도 독자적인 소방병원 하나 없는 현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2천년에 들어서야 행정자치부 소방 국 에서 벗어나 소방방재청으로 거듭 났지만 그것은 일반직 '방재와 소방이 한 지붕 두 집' 살림에 불협화음이 많았다. 거기에 초대청장은 연이어 일반직 공직자가 청장으로 앉아 소방을 지휘하는 그런 웃지 못 할 형편도 거쳐 왔다.

세월 호 이후 또 한 차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국민을 내세워 몸집 굴린 국민 안전처로 변신, 그때 경찰은 더 단단한 조직으로 빠져나갔고, 또 ‘소방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군인출신 장관의 하부조직이 된다. 어떻든 소방 부려먹고 나도 산다는 절대적인 관습은 그 오랜 시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산하의 본부체제가 여전하다. 응당히 '국가 직' 이여야 하는 소중한 소방조직을 누가 어디서 움켜쥐려 하는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을 그냥 놔주면, 부처 이기주의 사심(私心)을 내려놓으면 간단하다.

담배 값 2천원짜리가 4천원으로 배가 오를 때 정부는 무엇을 핑개 삼았나? 소방이었다.

소방 교부 세.. 이를 저지할 국민들은 없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 발전기금이라니 누가 뭐라 했으랴~ 담배 값 인상 때도 소방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이를 원래 되로 소방에 적극 활용하면 문제 될게 없다.

그런 소방을 움켜잡아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으로 여전히 곳곳에서 하수인 삼으려는 시대는 아니다.

소방은 이미 국민 곁에 '가장 사랑받는 조직'으로 각인되어 있고 사실 이들은 국가 조직 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전문재원들인 것이다. 이들의 할 일은 너무나 많다.

4월에 일어난 불운의 강원도 산불 현장에 전국 3 천여 명의 소방관이 집결되 사투를 벌일 때에도 한편 전국에서 터져 나온 재난(災難)현장에서 그들 조직은 또 다른 재난(災難) 막기에 여념이 없었다. 시도 때도 없이 심화되고 있는 참사는 참으로 예측 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어디 지진은 안전한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활용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사실 소방관은 최근 들어서야 5만 여명이지 그동안 수년간 전체 4만여 인원밖에 안된 상태에서 전 국민을 위한 사투는 눈물겹다. 이들은 3교대도 못하고 몸으로 때웠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소방안전을 지키는 조직은 거대하다. 사실 이들 소방(消防)전체 관계 인원은 추산 3백만 가족을 꼽을 수 있는 거대 조직의 가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대략 나열해본다면 소방 곁에는 10만이 넘는 의용소방대가 가족으로 조직되어있다. 한국소방산업원에 속한 인원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이 확보하고 있는 건물 지킴이 60만 방화관리자 역시 소방의 거대한 일원이 된다.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원, 한국소방시설협회원, 한국 화재소방학회, 전국 대학교수협의회, 관련학과 학생 및 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전문소방설계감리업대표자회, 한국소방정책학회외 소방동우회가족,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등 방재관련 화재보험협회 가족까지 열거하면 3백만이 훨씬 넘는 대단한 가족이 뒤에 있다.

최근에도 지진은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도 안전은 예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의 하는 일은 국가 그 어떤 조직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높여 국민 안전(安全)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인의 기(氣)를 높여 주고 이들의 묵묵히 기다려온 염원을 이뤄내는 것은 곧 국가(國家)의 안전을 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4 월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