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5일, 소방청·중앙선관위·진실화해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의 주요 화두는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후 인력은 증원됐지만, 구조장비나 화재진압 장비 예산은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이흥교 소방청장에게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관은 13% 증가됐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정책사업비 증액은 0.21%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송재호 의원은 1인당 소방정책사업비가 인천의 경우 43% 증가한 반면, 제주는 33%나 감소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큰 현상도 문제 제기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가 책임성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소방청의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주문하면서도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소방특별회계 내 소방안전교부세가 턱없이 부족한 실태도 질의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인 소방교부세 재원 비중을 현재보다 더 늘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장비의 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그 예로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투입될 때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내 면체마스크를 언급했다. 신체에 직접 닿는 부분인 면체마스크의 주기적인 세척이 중요한데, 세척기의 보급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실태를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소방관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소방청장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의 빈도와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역량의 강화가 절실함을 질의하기도 했다. 산불예방은 특히 산불의 위험을 조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 조기경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산불 진압에 투입되는 진화용 헬기도 산림청 관할의 1대뿐인 실정을 꼬집으며, 헬기 및 전문진화차량 등의 진화 장비를 보강할 필요성도 힘주어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소방청장에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명구조견의 관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구조견 1마리가 구조대원 30명의 몫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구조견이지만, 그 수가 부족한 문제를 제기하며, 구조견 양성을 체계화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그리고 송재호 의원은 제주 소방정대 신설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주 해역은 우리나라 전체 바다의 2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제주에는 해상에서 화재진압 기능을 하는 소방정대 1대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해양경찰법에 따라 해상 화재 대응은 해경의 몫인데, 송재호 의원은 이러한 규정으로는 원활한 해상화재 대응이 어렵고 이 때문에 소방의 역할을 살려 해상 화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이날 송재호 의원은 “재난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이견도 있지 않다.”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임인 만큼, 소방청장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