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재직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228명 중 절반 가까이(47%)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근무년수 5년 차 이하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는 소방사(9급상당)와 소방교(8급상당)가 40%, 소방장(7급상당)과 소방위(6급상당을)가 5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이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을 한 인원을 환산한 수치가 경찰이 16.0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24.7명으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실시한 20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6만7천명 중 10% 가까이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답했으며, 2번 이상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소방공무원도 2%나 됐다.

김철민 의원은 “소방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6.4%로 높은 반면, 참가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 수준”이라며 “동료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커서 가지 않는다는 대답이 절반이 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참여인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각 소방서 심리상담사 현황을 보면, 총 248개 소방서에 상담사 84명으로 소방서 3개당 1명의 상담사가 배치돼, 소방관 768명을 상담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상담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당국과 잘 협의하고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2027년까지 7천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사도 1개 소방서당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