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 시 인근 소방과 연계해 구조를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출범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장비 설치율은 한해 사업 목표량인 10만대 대비 올해 7월 기준 19.8%(1만9847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집에 화재 등 응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인근 소방서와 연계해 출동하도록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가 설치된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13만8074명에 그쳤다. 2020년 기준 독거 장애인 수가 전국적으로 71만3000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알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기기 오작동 사례도 많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 오작동은 전국적으로 1525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오작동 건수는 1만7220건에 이른다.

최선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존 사용자 가운데 안전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신뢰가 떨어져 회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직접 '신청'해야 하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거나,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아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연이은 희생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종합적 구조·알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일방적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화재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소방·경찰·응급관리요원간 정보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서비스 상에서는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인근에 불이 났을 시에도 자동으로 경찰이나 소방에 정보가 전달돼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