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가 될 수 있게 법을 만들면 의료사고는 어떻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사무장 경력이 있다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법에 대한 국민의 법률변호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직원이 경력이 있다고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내 회계업무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계열에서 왜 공대를 가지 않고, 의대를 갈까요?

자연계열에서 전문가는 없는가?

아직 기술계는 말도 안되는 이런 헛점이 남아 있습니다.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6년의 실무 경력,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4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취득하는 기술사가 그렇습니다.

기술사는 기술계 최고의 자격이며, 실무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자격이며, 한문제당 A4 3페이지를 논술해야 하며, 국내 기술사 합격률이 2021년~2022년 7~8%대의 합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술사법을 만들어 직접 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던 1963년에서 시작하여 현재 기술사법은 유명무실화 되었고, 공대 및 자연계열은 인기없고 전문가가 필요 없는 대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기술을 하향평준화(예, 건설역량지수도입)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역량지수도입(경력+자격+학력)은 관련 공무원 재취업(경력 100%인정)+엔지니어링 대표들의 싼 인건비로 고용의 장점이 있지만 기술을 하향평준화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높아짐+새로운 기술 개발 관심도 저하로 기술의 경쟁력 떨어짐(기술 수출력 떨어짐, 높은 기술력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음)+공대는 천덕꾸러기로 기술에 대한 에너지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높은 경력과 기술력의 기술사를 배출해놓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대 및 자연계열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90%이상)들은 산업계로 진출합니다.

공대 및 자연게열의 최고 전문가는 기술사입니다. 어렵게 취득하고 자격 취득에만 만족해야 하는 것이 기술사 현실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술사를 활용하십시요. 권한을 주고 의무를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기술사를 전문가로 대우 해주십시요. 공대를 키워 주십시요.

정부가 물꼬를 터주어 기술사법을 손을 봐서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의료법등의 법과 같이 전문가법으로 바로세워 기술사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면 나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첫째,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기술계가 되어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째, 중소 기술력이 탄탄해져서 수출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사 사무소를 내어 엄청난 양질의 일자리가 고용을 창출할 겁니다.

다섯째, 공대 및 자연계열이 살아 날겁니다. (왜 자연게열은 의대로 몰릴까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의사만큼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왜 굳이 의대를 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물꼬만 터주면 대 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에서 고민하는 고용과 안전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김 성 곤
명성하나엔지니어링(주) 부사장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겸임교수